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책따라 정유 VS LPG업계 희비..."미세먼지 주범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4:16

"이산화탄소 배출량차이 미미..블랙카본이 더문제" vs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 LPG차는 온실가스배출"

[뉴스핌=방글 기자] 국내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업계는 상호 보완관계이자 경쟁관계이지만 덩치나 발언권 등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비견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서둘러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사용을 억제해햐 한다는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이 검토됐었는데, 일단락 된 셈이지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와 함께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반면 LPG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LPG차 규제 완화가 LPG업계에게는 또다른 기회이기 때문이죠.

LPG업계는 정부 눈치도 봐야 하고, 덩치 큰 정유사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정유4사의 매출 규모는 LPG업계의 10배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은 40배가 넘죠. 

정유사들은 경유세가 인상되지 않는 데 대해 반기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도 내놨죠.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자, “LPG차도 친환경 차는 아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LGP업계를 자극했습니다.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많기 때문에 지구를 뜨겁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진=뉴시스>

'다윗'인 LPG업계는 조용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 공식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료별 평균 등급이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로 가장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 지수와 이산화탄소 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친환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LPG업계는 다소 소심한 '복수의 칼'도 꺼내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로 이산화탄소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2번째로 영향이 많다고 알려진 ‘블랙카본’을 언급한 것입니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중 블랙카본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지국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사와 LPG업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환경’입니다. 경유세 인상과 LPG차 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정책 변화입니다.

정책 변화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국내 소비는 한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밥그릇을 두고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경쟁해야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LPG업계는 LPG차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사업다각화가 절실한 E1의 경우는 더욱 간절합니다. 현행법상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하이브리드 차에만 허용된 상탭니다.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는 3가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5인승 레저용 차량(RV)만 규제를 푸는 방안 ▲5인승 RV와 1600cc(아반떼급) 2000cc(쏘나타급)까지 허용하는 방안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입니다.

<자료=환경부>

하지만 '골리앗'인 정유사 입김에 규제 완화 수준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5인승 RV에만 LPG차가 허용될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적 효과는 물론 LPG업계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5인승 LPG RV차종이 없기 때문에 도입까지 1년 반~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가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