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키로 했다.
국내에서 총 59기가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이날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전국에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다. 문 대통령은 해당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다만,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호남 쪽 2기는 이번 셧다운 결정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긴박히 수행하다 보니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호남 쪽 2기는 이번 '가동 중단'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력발전소가 총 59기인데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 정도"라며 "이번에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가동 중지하면, 아마 그 중 1~2%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한다.
이날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업무지시를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