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핀테크 혁명은 금융서비스의 민주화가 되는 과정으로 효율적인 핀테크 산업의 규제를 위해선 원칙은 명확하되 중립적 규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핀테크와 금융 산업에 원칙 기반 비례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패트릭 머크(Patrick Murck) 하버드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금융 기술의 발전, 즉 핀테크 혁명은 금융서비스의 민주화"라며 "핀테크의 발전으로 금융시장의 디지털, 개방성, 투명성 등이 혁명적'이라고 밝혔다. 머크교수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혁신 관련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머크 교수는 과거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현재 수수료가 저렴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신용획득, 개별자산 맞춤서비스 등을 저렴한 수수료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 것. 또 전통적으로 불투명했던 금융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고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화·글로벌화된 서비스를 통해 혜택이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핀테크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스템이 연결됨으로 인한 보안 위험 등이 있지만 잠재된 혜택도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와 변화에 대해 뚜렷한 원칙을 세우되 각 업체가 지닌 위험 수준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크 교수에 이어 존 콜린스 금융무역은행연합 국제정책 부총괄이 '핀테크 산업을 통한 장기적 시장 및 일자리 확대 이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콜린스 부총괄 역시 "핀테크로 과거에 없던 시장이 나타나면서 사리진 것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2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P2P금융 규제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법 완화에 대한 논의 등이 다뤄졌다.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마르코 산토리니 IMF 핀테크 담당 자문 변호사,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근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이 토론했다.
고동원 교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규제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국내 핀테크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최근 개인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P2P 가이드라인은 단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산업 육성 관점에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 국장은 "P2P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제대로 된 개인 신용평가 등이 이뤄지기 힘든 여건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은 함께 고민할 과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