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EU, 전자상거래 담합 조사...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7:02

공급 지역 제한 및 가격 조정, 결국은 소비자 피해

[뉴스핌=이영기 기자] 스포티파이 등 유럽 인터넷 기업들이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술기업들에 반기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기술기업들의 영업 방식에 대한 불만 제기를 수용한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은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관행을 당장 철회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각) 비즈니스인사이드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영업 방식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EU 경쟁위원회 조사위원 마그렛 베스타져는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몇몇 기업들의 영업 관행이 EU에서 상품 유통을 제한하므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기회도 박탈한다"고 말했다.

EU는 유럽에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단일 디지털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반독점 행위를 조사해 왔다.

28개 회원국 1900여 회사에 대해 8000건의 계약을 검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매매와 해외 상거래를 방해하는 상거래 관행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EU경쟁위원회는 반독점 행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망고, 외쇼, 풀앤베어, 도로시 퍼킨스, 폽맨, 만프로토 등 7개 소매기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공급지역 제한 및 가격 조정

페이팔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국가들의 전자 상거래에서 개인소비자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5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정해진 판매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해 이베이와 같은 전자 상거래 업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유통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통부문에 영향력이 강한 제조업체들은 심지어 판매가격까지 좌지우지하고 일부 외국에 대해서는 상품 공급을 하지 않아 해당국가의 소비자 후생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비디오 게임, TV쇼,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60% 이상의 공급자가 저작권자와 공급지역(국가)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급자는 이런 지역차별을 통해서 다른 가격을 부과해 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 유럽 디지털 콘텐츠 업체 스포티파이 등은 음원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경쟁자들을 EU경쟁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지난 8일 포브스는 보도했다.

포브스는 미국 경쟁회사 이름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의 구글과 애플을 염두에 둔 것이라 풀이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EU의 대응은 우선은 EU지역에 적용되겠지만,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퍼질 것으로 관측된다.

DHL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9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쟁당국의 조처로 만일 중국 소비자가 전자 상거래를 통해 EU국가의 제품과 콘텐츠를 구입한다면 EU경제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