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눈치보다 떠난 틸러슨, 북핵·사드 '침묵'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08:45

내달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신중한 모습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3국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중국에서 북한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날선 경고를 날렸던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서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과 회동한 틸러슨 국무장관 <출처=블룸버그>

베이징 도착 후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틸러슨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한반도 상황이 다소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는 의견을 함께 했다면서도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이 상호 이해를 높여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뿐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논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틸러슨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호 존중이란 표현을 두고 중국 측은 미국이 대만이나 티베트, 홍콩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이슈 등에서도 중국 입장을 존중할 것이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매체는 틸러슨의 이러한 어조가 미국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게 얼마 전인데 틸러슨 장관의 방중 태도는 미국의 의도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루안 종저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부소장은 중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난 틸러슨의 어조가 “다소 애매했다”며 “굵직한 몇몇 이슈에 대해서 그의 입장을 알고 싶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왕이 외교부장에 이어 틸러슨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국 간 협력 강화와 더불어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처신”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양국 간 갈등보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는 이슈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틸러슨은 이와 관련한 세부 사안들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으로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틸러슨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미국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