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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윤 칼럼] 국민 노릇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15:21

[뉴스핌= 박승윤 편집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을 다시 한번 힘 빠지게 만들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틀 뒤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복 의미로 들린다. 임기를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을 뿐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의 주요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힌 퇴임의 변은 헌재의 판단이 옳았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2004년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변은 헌재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지자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호소여야 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기대감이 있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51.6%의 득표율을 기록, 지역적 이념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

그러나 취임 후 행보는 국민이 아닌 본인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아집의 정치였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에서 괴리돼 비선 조직에 의지했다.

대통령의 실정이 확인된 후 5개월 가까이 진행된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촛불을 든 이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이다.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고 했다.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살 맛 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을 불안케 한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왜곡된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희박하다. 갈등과 불신의 정치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뜯어고치겠다는 비전도 안 보인다. 시시각각 말을 바꾸며 권력 쟁취를 정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정치인들만 득실거린다.

국가 개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짊어진 책무이다. 실패한 대통령을 단죄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검증해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사부터 시작해 국가관과 정치 철학, 참모들, 공약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따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따져봐야 한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 운영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희생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민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든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은 국민이다.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박승윤 편집국장(park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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