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토론회] '명불허전' 이재명, 토론 존재감↑…정책 주도권 잡아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20:38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20: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기본소득세·법인세 등 '수치'로 집요하게 질문
정관용 "질문자에 역질문하는 화기애매한 상황"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날카로운 공격수 능력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첫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법인세와 81만개 일자리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전 대표를 몰아세웠다. 상대적으로 탐색전에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비해 정책 주도권 측면에서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은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된 첫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토론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며 명불허전 토론능력을 과시했다.

이 시장은 초반부터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내세우며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후보들과 정책 토론에서 공격수 이미지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토론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시장은 상호토론 시간에 문 전 대표에게 “복지 증대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뺏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증세가 필요한 데 순서가 있다”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제 공약은 첫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액상속세와 자본소득의 과세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계산해보면 (문 후보의) 각종 정책에 법인세 증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인세는 분명히 지금까지 언론 발표 말씀에서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증세가 아니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세율을 올리는 게 현실”이라며 “최대치가 5조원이고 대기업은 3조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 공약도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 서민들보다는 4대기업 연구소장들부터 만나 여전히 대기업 재벌이 한국경제의 견인차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친재벌 후보가 집권할 경우 권력 집권세력만 단순히 바뀌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질문을 던지는 상호토론 시간에 오히려 문 전 대표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져 주제 주도권을 잡기도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공약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100% 동의한다"면서 "일자리 예산에 대해 말했는데 81만개를 만들려면 24조원이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역질문을 했다.

문 전 대표는 "(81만개 중) 공무원은 17만개고 21조원이 필요하다. 4조 1000억원이면 해결되고 그것도 공무원 초임이 아닌 5년차로 계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사회자인 정관용 시사평론가는 "역질문하는 화기애매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