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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아시아 동맹시장 형성되나...'트럼프가 준 기회'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9:03

EU의 적극적 행보에 아시아 국가들도 호응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아시아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이번 상황을 국제사회에서 역활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라 주목된다.

◆ 트럼프 대응한 EU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 최신호(2월18일 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세계무역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했다. 1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무역 피해로부터 지키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을 앞서 보여주는 듯하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중국의 1월 수출은 10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선적 실적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도 호조세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이 같은 성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세계무역이 오랜 슬럼프에서 빠져 나오는 순간 트럼프 행보는 더 큰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만 빼면 자유무역주의가 여전히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 유로존, 아시아와 협력강화...'트럼프 대응'

EU는 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과 FTA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미 아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강조하던 자유무역 원칙이 미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지금,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무역을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명백한 목표이지만 최근 미국의 새로운 정책 등장으로 고전적인 미덕의 가치가 더 호소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안정적인 무역정책과 다자간협정 옹호 등이 메리트가 됐고, EU는 미국과 차별화하면서 아시아에 다가가겠다는 것.

EU집행위원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EU는 안정적이고 원칙이 있는 다자간 협정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EU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빼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무산시킬려는 상황에서 EU는 12개 TPP협상국 중 10개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이넨은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국가와의 협상을 조기 타결할 수는 없겠지만, 협상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적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미국 등에 반대하면 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대상국과의 협력강화는 전 세계가 미국처럼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체되고 있던 일본과의 FTA협상 가속화가 그 일례다.

이런 EU움직임에 독일이 적극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독일 현지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당시 독일 재무차관은 "유럽과 독일은 아시아 및 중국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경제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아세안은 물론 중국도 적극 나서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TPP에서 발을 빼자, 기업들이 오는 2018년부터 발효하는 베트남-EU FTA(EVFTA)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인도와 파카스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이어 필리판과 인도네시아가 신속한 FTA협상을 추진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수년간 협상이 종잡을 수 없던 일본도 이제 최대한 빨리 EU와의 FTA를 마무리 짖기를 원한다. 양국 관계자는 봄이 가기전에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EU와의 상호투자협정 협상에 속도가 붙기를 원한다. 특히 최근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중-EU정상회담을 올해는 4월이나 5월에 개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17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세계화와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EU에서는 앞당겨진 정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EU는 중국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응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관계를 옹호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EU는 받아들이고 있다.

EU 관계자는 "EU와 정상회담을 앞당김으로서 유럽에 많은 우방국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외교안보 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erhini)는 올해 인도와 중국, 미얀마,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국가 간의 관계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그는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놓인 EU가 여기에 준비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EU는 준비가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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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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