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자동차' 공방 주목… 아베 '인프라 투자' 선물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5:19

트럼프, 일본 환율·무역정책에 불만 표시해
일본, 환심 사려 미일 인프라투자 경협 제시
마이니치 "트럼프 주장, 근거 없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오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를 두고 열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약 70%가 자동차 관련 무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과 환율 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이상,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고용 창출과 인프라 투자 참여에 응하면서도 외환시장 조작이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설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의 주장 중 상당수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논평하는 등 일본 내 비등하는 여론의 단면을 드러냈다.

◆ 트럼프 "일본, 환율 조작국" 비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대일 무역적자와 환율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을 직접 비판해 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위안화와 엔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조작)해서 달러 가치를 높이고(절상), 미국 수출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앞서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트위터에서 "도요타자동차가 멕시코 바자에 미국 수출용 코롤라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절대 안 된다"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환심 사려 '인프라 투자' 지원 준비한 아베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미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미국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할 인프라 정비사업에 협력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경제 성장과 고용을 위한 의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미국과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담았다.

미국 기업들이 인프라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GPIF가 사들이는 방안이다. GPIF는 130조엔(약 1324조9470억원) 규모의 운용자금 중에서 5%까지 해외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이 제3국에 인프라를 공동 투자하고, 로봇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공동 연구하는 방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의 경제협력 방안도 내놓았다.

◆ 마이니치 "차 수출보다 현지 생산 훨씬 많다"

반면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의 주장 중 상당수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 수가 2015년 기준 38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30년 전보다 최소 10배 많은 규모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150만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 규모는 같은 기간 160만대에 그치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최고치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일본 시장이 미국 제품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주장 역시 일방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은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일본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자동차는 연비 효율성이 낮고 일본의 좁은 골목에서 달리기에 크기가 맞지 않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즉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시장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미국 업체들이 일본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엔화 값을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엔화가 달러대비 80엔일 만큼 강세였을 때도 일본 자동차들은 높은 연비 효율성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반면, 미국 자동차들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았다.

일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미국과 달라서 비관세 장벽(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차별하는 규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안전 기준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와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아베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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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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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