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황교안 대행 "2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최선 다해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0:58

국무회의 주재…"국제 통상질서 변화 잘 대처해 기회로 만들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황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신년기자회견시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 드린 바 있은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게 되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들께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활로 ▲해외시장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ICT 활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희망의 길 찾기' 노력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 통상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붐을 다시 크게 일으키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ICT 활용 4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오늘 임명되는 각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등 수주에 적극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작년 벤처펀드 조성규모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고, 투자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과 정보통신․생명공학 등에 많은 투자 등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서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그리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붐의 열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회복기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려, 희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설 명절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나흘간의 설 연휴가) 국민들께 고향 방문 등을 통해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는 올 한해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연휴기간 중 기상이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귀경길에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교통상황을 관리해 온 철도 도로 항공 여객선 등 교통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수고한 소방 치안 의료기관 종사자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원 여러분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애쓴 국군장병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동참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 확산을 당부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3588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목표액을 목표기간 내에 넘은 것은, 기업․개인․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무원들, 각 부처에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기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나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