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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대리인 '중대결심'…전원사퇴하면 朴 유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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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호인단 재판부에 '기록검토' 시간 요청 가능성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명이 결판 내야할 수도
1차 수사기한 2월 말…특검 수사 회피 노림수?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이들 변호인이 실제 모두 사퇴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시계는 3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열린 이번 탄핵심판의 9차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소장의 발언은 전날 국회 소추위원이 한 언론에 나와 말했던 것과 유사하다"고고 주장했다. 헌재와 국회가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인 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에 박 소장은 "상당히 무례한 발언"이라며 "재판관 공석이 가져올 영향을 우려해 당사자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일 뿐"이라고 꾸짖었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역시 "방송에서 한 말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었다"며 "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논쟁은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굽히지 않았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변호인들의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전원사퇴'라는 초강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들 변호인들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3월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권성동 의원은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사퇴하고 새로 임명되면 사건기록 검토 등을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한다"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 공정성을 문제삼아 최종적으로는 탄핵심판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은 뒤늦게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수십여개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신청하는 등 이미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교체가 이뤄지고 그동안 재판 진행상황을 비롯한 사건기록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 탄핵심판은 3월로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판결과 왜곡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특별검사 수사 회피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만약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한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전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7명은 정족수를 겨우 채우는 정도다.

박 소장 역시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탄핵심판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빌미로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2월 말까지. 탄핵 결정이 미뤄질수록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이용,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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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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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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