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정호성 증언 합세...날마다 바뀌는 '朴 세월호 당일 7시간’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3:58

‘전원구조’ 오보 인지시점, 오후 1시30분 아닌 오후 2시
‘의료용 가글’, ‘의상비 지급’ 등 진술도 엇갈려
소추위측, 흔들린 ‘세월호 알리바이’ 맹공 전망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오후 2시경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공개된 증언들과 함께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석명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기존에 알려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은 2가지 시사점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원구조’ 오보의 인지 시점이 다르다는 점과 기존에 공개한 행적의 ‘틈’이 채워진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제가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대통령을 찾아가 ‘전원구조’가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 시점은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석명서와 다른 시각이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석명서는 오후 1시 30분 국가안보실에서 상황을 파악해 오후 1시 45분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후 2시가 넘어서도 전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제가 전원구조가 아니다고 보고를 드리니 대통령께서 그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은 박 대통령이 기존에 공개한 행적의 ‘틈’을 매웠다. 석명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오후 1시 30분에 알았고 오후 2시 11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왜 오보 인지 시점으로부터 40분이 지나서야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번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틈이 메워졌다.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은 박 대통령이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원구조’ 오보 사실을 전해들었고, 오후 2시 11분에 상황파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오보를 인지하자마자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지금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들은 논란이 됐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를 알리는 문서가 왔고, 이후 안봉근 전 비서관이 급히 박 대통령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는 오전 10시 대통령께 서면보고했다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국회 청문회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12시 전에 ‘남성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달했다는 신보라 간호장교와 ‘여성’인 윤전추 행정관 본인이 건네받았다는 증언이 엇갈렸다. 또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줬다는 고영태 씨의 진술과 본인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건네받아 직접 지불했다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진술이 부딪쳤다.

이번 정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신빙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원구조’ 오보 인지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전체가 의심이 들게 된 것이다.

신빙성에 타격을 입은 ‘세월호 7시간’ 석명서를 소추대리인 측이 향후 탄핵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