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영국 메이 총리 “EU 준회원국 등 반만 걸치기 배제”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1:06

"반만 발 담그는 형태(half-in half-out) 모델은 배제"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유럽연합(EU) 단일시장 탈퇴 관련 연설이 임박한 가운데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관련 논의에 관한 12개의 우선사항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절반은 남고 절반은 떠나는 이른바 ‘하프 인 하프 아웃(half-in half=out)’ 가능성은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블룸버그>

지난 여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지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메이 총리의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어 투자자들과 재계 등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EU와의 공식 브렉시트 논의가 3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메이 총리는 17일 연설에서 EU 단일 시장을 떠나고 영국 국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는 등의 우선 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이 공개한 연설문 발췌 자료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독립적인 자치국이자 글로벌 국가인 영국은 EU 내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의 새롭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할 계획이다.

이어 “EU의 준회원국(partial membership or associate membership)이라던가 EU에 반만 발을 담그는 형태의 브렉시트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다른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던가 회원국 지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공개된 연설문 내용으로는 메이 총리가 원하는 향후 EU와의 무역 관계나 12개 우선사항에 관한 구체사항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 관할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관세동맹에 관해 메이 총리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무역 관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영국이 이전 회원국 지위는 확실히 버릴 것이란 관측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유럽을 넘어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대한 글로벌 교역국으로 거듭나고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길 원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EU가 성공하는 것이 영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뒤 “양측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적극적인 동맹, 가까운 우방국으로 계속해서 남을 것”이라고 말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