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우병우·최순실 이어 朴탄핵까지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2:00

정운호 '원정도박' 구명리스트에 홍만표...이어 진경준으로
진경준 캐자 우병우가 수면 위로, 禹 의혹보도 언론과 일전
우연의 일치? 해당 언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보도
'정운호 나비효과' 최순실 넘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한국을 뒤흔든 뉴스를 꼽으라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과정의 시작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으로 꼽는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정운호의 나비효과'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5년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한 중소·중견기업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면세점 입점 비리, 정경유착 사건 등을 거쳐 결국엔 '최순실'이란 사람까지 세상 밖으로 꺼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비선의 존재가 드러나며 일반인이 국정 깊숙이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2015년 4월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짚어본다.

◆ 정운호 게이트가 드러낸 '법조비리'…덤, 면세점 입점 비리까지

2015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정 전 대표가 수임료를 두고 다투다 자신의 변호사를 폭행했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바로 최유정 변호사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며 법관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전 변호사가 법조계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을 암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운호 '8인 로비리스트 메모'도 등장한다. 정운호 대표의 구명을 도운 이들의 명단이다. 이 메모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3억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민사소송을 부탁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예우, 부정청탁, 부당한 수임료 등 법조비리의 모든 것을 포함했다. 

면세점 입점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조사 중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롯데그룹 신영자 이사장 측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줬다는 진술이 보도가 된 것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롯데그룹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형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까지 이뤄졌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홍만표에서 드러난 '우병우'…미르·K스포츠 재단까지

2015년 5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비리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량의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차익은 120억원대다.

진경준과 넥슨이 검찰과 여론의 집중을 받자 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도 추가로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이 처리 곤란해 하는 부동산을 넥슨이 거액에 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이 이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함께였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가족회사를 이용한 탈세 논란이 일었다.

비슷한 시기 정운호 전 대표는 재판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우병우 전 수석)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변호사와 민정수석의 커넥션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때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언론사는 8월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9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는 보도를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장막에 가렸던 '최순실' 등장…태블릿PC 공개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다. 이때가 지난해 9월 20일이다. 최순실씨가 미르·K재단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다. 이대 학생들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 의해 최경희 전 총장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보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최씨와 박 대통령 관계의 명시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또한 "일방적 의혹 제기"라며 최씨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는 태블릿PC의 등장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씨의 것이라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국정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비선실세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했다는 사실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대통령 탄핵 가결 만들다

태블릿PC가 공개된 그 주 토요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명이 참여했고 3차집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띄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190만개의 촛불이, 12월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개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한 엄중한 목소리를 냈다.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던 여야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다.

특히 232만명이 참가했던 6차 최대 촛불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자 국민의 뜻은 정치권에 더욱 무겁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1표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촛불이 만든 결과라는 평가나 나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어진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촛불로 이를 평가하고 심판했다.

최순실씨는 현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