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불출석' 9분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간담회 자료 추가 증거 제출(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7:08

권성동 "법정 불출석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 비판
이중환 "朴간담회, 사전에 연락받은 것 없다"…'장외 언론플레이' 논란 커질 듯
헌재 "2차 변론부터는 당사자 없이 심리절차 진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제1차 변론 재판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앞선 준비절차에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측 참석자는 당사자 없이 이중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9명 뿐이었다.

소추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10분 만에 마무리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오늘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탄핵 청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과 신문 일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신문은 10일 제3차 변론에서 진행된다.

2일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는 게 소추위 측 설명이다. 이외 추가적인 증인 신청은 특별검사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첫 공개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지난 1일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당시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취재진들과 만나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사 추천이나 KD코퍼레이션 등과 관련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풀이했다.

권 의원은 이어 "탄핵 소추 당사자라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예의임에도 언론인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전 변호인단과 상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때문에 탄핵 심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정에는 불출석한 채 변호인단과의 상의도 없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추후 출석 여부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세월호 7시간' 성명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