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정책 목표로, 가계대출 한자리수 제한 공식화
가계부채 디레버리지... 금리 올라 은행수익은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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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 수로 잡기로 했다. 은행권도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증가율을 6%로 잡고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처음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난 8.25와 11.3 가계부채 대책보다 진일보하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맞춰졌지 가계부채 증가 규모 제한 등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한자릿수 증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자칫 주택구매자금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모 자체를 줄이면 자산규모가 적은 젊은 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소득에 맞게 빚을 내고 곧바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관행이 정착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명문화한 것은 사실상 대출총량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2년간 가계대출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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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최경환 경제팀이 ‘빚 내서 집사라’며 DTI·LTV 규제를 완화했던 2014년 8월 이후 두 자리 수로 증가했다. 2015년말 10.9%, 2016년 3분기말 11.2% 늘며 1295조원으로 불었다.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의 시각은 수년째 반복돼왔지만, 이전 증가율은 2012년말 5.2%, 2013년말 5.7%, 2014년말 6.5%로 최근 2년간에 비해 절반이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방침을 의식하듯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상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로 집계됐다. 보수적인 은행들은 대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최소 수익률)’에서 결정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3%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보다 두 배 정도 대출성장률을 계획하고 있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올해도 대출 증가율 목표는 5% 선이었었지만 집단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 공급을 늘린 것으로, 정부가 제한하면 수요공급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2년간 아파트 집단대출이 내년에 중도금과 잔금대출로 실제 집행되면 자연스레 대출잔액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신규대출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보수적인 가계대출 증가에다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대출 규제로 은행자금 이용은 올해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서슬 퍼런 가계부채 특별점검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차주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내년에 본격 실시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당초 42.5%에서 45%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해 대출 축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대출상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2017년 14조원 2018년 23조원 2019년 이후 97조원으로 고정금리 대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목표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정금리 차환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대출자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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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리수 제한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잠실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은행의 내년 이익에는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유승창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출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지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개선효과를 감안하면 은행의 이자이익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 일각에서는 내년까지는 기존 대출의 이자이익과 수익성이 늘어나지만, 2년뒤인 2018년부터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실이 늘면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우려가 많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