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며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청년창업 확산 위한 세제·재정 지원 강화 및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기업 해외수주 등 수출회복 지원에 정부 역량 결집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 보완방안 마련 등 내수회복 지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에도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 내부의 잠재 불안요인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새해에는 민생안정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의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핑계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제도가 경쟁에서 밀린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를 점검하여 저소득․노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지원을 보강하는 체감도 높은 대안도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미래대비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루 속히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행은 "우리나라는 과거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추격자로서 선진국을 베끼기 바빴지만, IT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서는 동행자가 되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全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황 대행은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제도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화, 창의적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를 넘어 내후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범정부적 대응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간의 출산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여 효과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만혼과 비혼 등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노후 연금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등 고령화 시대 대응 노력도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정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각 부처가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해 주신 결과 큰 무리 없이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만큼 내년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 안정을 지켜내야 대외여건의 어려움도 정치적 혼란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