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2017년 신 체제에선 새로운 경제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적 경제 제도를 위한 포용적 정치 제도, 새로운 정치 리더십,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5대 제도개혁을 제안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 리뉴얼은 경제적 교환을 넘어선 정치세력 간 역사적 타협,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 간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결국 경제"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 안에선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과 소득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고, 시장 밖에선 재정정책과 복지정책 간 생산적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적 경제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산업 부문의 재편과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 강화,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중장기적 교육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7년 체제를 위한 5대 제도개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민주화 추진 ▲노동시장 개혁 ▲복지국가 구축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꼽았다.
김헌태 메시스컨설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 "책임감 있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빈번히 (공약) 약속을 하고도 지킨 적이 없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4년 중임제 요구는 책임 정치를 강화해달라는 여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재벌, 절대 검찰, 절대 언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사회의 모든 적페는 대통령에서 시작됐고 사회개혁은 대통령 권력 축소에서 시작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69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공동 주최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 민심의 간절한 바람과 단호한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모였다"며 "국가 대개혁과 그 완결로서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개헌은 의지와 사명감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