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밝혀달라"…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채택(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16:41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6:46

재판부 "피청구인 측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 '기각'…수사기록 송부 촉구"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을 살펴보고 증거목록, 증인 등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진성 재판관은 "소추사유에 기재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며 "피청구인이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시각과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토를 해 보겠다"며 "비서실과 안보실에 요구해 구체적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와 관련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1차 증거목록 제출과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청구인 측은 핵심 증거자료로 검찰의 공소장을 포함 국정조사 회의록 등 모두 49건의 증거자료를 냈다. 증인의 경우 공소장을 토대로 28명을 채택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은 증거자료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활동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증인으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신청했다.

이 중 양측 모두가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추후 열리는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 재판부는 양측에 탄핵심판 청구서에 적시된 소추 사유 및 답변서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비선조직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어느정도 범위까지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박 대통령의 지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과 헌재 모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진행의 걸림돌이 됐다.

소추의원인 권 의원은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증인)28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이 오고 피청구인측에서 원활하게 증거에 동의할 경우 소환 증인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역시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 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미 수사기록이 사본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정중하고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인증등본 형식으로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도 헌재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소추위원 측은 오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기록이 최종 송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서증조사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 출석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이는 변론기일과 관련된 요청이기 때문에 준비절차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첫 변론기일 일정이 다가올 때 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준비절차 재판에는 수명재판관인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참석했다. 심판정에는 취재진을 포함한 60여 명의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봤다. 준비 재판은 시작 45분 만에 마무리됐다.

제2차 준비절차기일은 닷새 뒤인 27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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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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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