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악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적자 국채 발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 회계연도에 세출 총액이 97조4547억엔(약 994조원)인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출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2016 회계연도 예산에서 7329억원 늘어났다.

세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용은 32조4735억엔으로 2016 회계연도보다 4997억엔 증가했다. 그 중 고령화 진행으로 의료 부문이 11조5010억엔, 연금 부문은 11조4831억엔으로 각각 작년보다 2.0%, 1.5% 늘었다.

국방예산도 전년보다 710억엔, 1.4% 늘어난 5조1251억 엔으로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높아진 안보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세수는 57조7120억엔으로 추정된다.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엔저로 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세수도 증가해 왔지만, 2017 회계연도에는 1000억엔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가 주춤해진 대신 세외 수입을 늘린다. 세외 수입은 5조3729억엔으로 2016년보다 6871억엔 증가한다. 

새롭게 일본 국가의 부채가 될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3698억엔으로, 2016 회계연도보다 622억엔 줄어든다. 이는 7년째 감소한 수치이지만, 아베 정부 들어서는 가장 감소 폭이 적다. 정부의 기초 재정수지는 10조8413억엔 적자로 2016 회계연도에 비해 악화되며 2020년까지 기초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다.

2017 회계연도는 내년 4월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하순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3월 말까지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