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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기관, 트럼프 출범 전후 '북핵위기 및 시계제로' 전망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4:43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4:4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 내년 상반기 6차 핵실험 가능성"
아산정책연구원 "진일보한 대량살상무기 능력 보여주려 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 혹은 '리셋' 상태로 돌입할 것이라는 북한 전문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8월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1일 '2017년 북한 및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새 행정부가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제3차 북핵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상반기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따른 '대결의 증폭'으로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 생일(1월8일)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1월20일), 김정일 출생 75주년(2월16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4월15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도발시 트럼프 행정부는 대 중국 압력 강화 및 '선제타격론' 제기 등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북 간 '강대강' 대립구도를 형성,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제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하반기 김정은 정권은 '미북대화'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대화 제안 등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미북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충격요법식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북한은 핵보유를 전제로 체제 보장과 대북지원을 얻기 위한 '대미 평화협정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및 대러 관계 활성화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북한은 대통령 선거 등 한국 국내 정치 일정을 계기로 삼아 국가 기간망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다방면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적 이익 확보나 자금 절취를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 전산망 침투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기초한 기간산업 정상화에 역점을 두면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북제재의 무용론을 과시하기 위해 석탄 수출과 피복을 비롯한 각종 임가공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 관광상품 다양화와 인력송출 증가를 통한 외화벌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를 비롯,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예측 불확실성과 대 러시아 관계 개선 움직임, 중국에 대한 경제 관계 재조정 요구(관세 인상ㆍ무역수지 조정)등이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대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보정세의 흐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큰 그림의 로드맵'을 마련해 관련국을 설득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테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대량살상무기 도발 가능성"

앞서 아산정책연구원도 지난 19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시현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는 "북한은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WMD 능력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은 (WMD 능력 시현) 이후에는 '마이웨이'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평양의 입장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추가 생산 중단) 및 핵활동 동결, 국제적 검증 수용"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은 반면 기존 핵능력은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서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가능한 기존 핵능력을 최대한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경할 것이라며 "억제력 강화를 위해 보다 공세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16년은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가운데 불안과 불안정, 갈등이 일상화된 '뉴노멀'(new-normal)의 한해였다"면서 "2017년 이런 '뉴노멀'을 탈출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관계를 설정하는 '리셋'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선 2016년부터 시작된 구조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미국은 해군력을 비롯한 군사력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대미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내 모든 문제에서 외교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관련해선 "한국에 '편을 선택하라'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북한 문제로 인한 미중 갈등이 현재보다 심각하게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는 "국제질서가 리셋되기 시작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며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미국에 보다 유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리셋을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이고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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