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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의 이자율이 내년 1분기중 오를 전망이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린데 따른 영향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6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금융권이 실질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디딤돌대출 이자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격차인데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담대 대출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히 이자율 차이를 모니터링해 디딤돌대출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정부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이자율 차이는 최대 연 2.0%선이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감안할 때 2% 이자율 차이를 유지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궤를 함께 했다. 지난 2014년 1월 2.8~3.6% 수준에서 2014년 9월 2.6~3.4%, 2015년 4월 2.3~3.1%, 지난 9월 2.1~2.9%로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실질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이자율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 만큼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르면 디딤돌대출 이자율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이자율 오름폭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내 디딤돌 대출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디딤돌대출 이자율은 최대 0.5%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은 연 2.1~2.9%에서 이자율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2.6~3.4%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0.3~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은 상단 4.15~4.7%, 하단 2.69~3.16%이다. 상단과 하단 범위 안에서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12월 기준 신용도 중위 수준(전체 10등급 중 5~6등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연간 3.0~3.5% 수준이다. 

다만 국토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같은 수준의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질금리에 지나치게 반응할 경우 서민 주택금융으로서 디딤돌대출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이자율은 서민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금리로 무조건 올리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가계부채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디딤돌대출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로 시장금리보다 둔감하다”며 “하지만 시장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자금조달 부담이 늘면 디딤돌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