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이 16일 지난달 23일 발효된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했다. 이날 열린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언론보도문을 채택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양자대화에서 GSOMIA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에 대해선 "일본과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밝히지 않았다. 한일 양자대화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행위 강력 규탄"
한편 제8차 DTT는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3국 대표들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포함하여 제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켈리 맥사멘 아태안보차관보, 일본 방위성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언론보도문은 또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정보공유와 관련, "3국 대표들은 올해 북한의 각종 도발행동 발생 전후에 다양한 수준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며 "특히 지난 4, 5차 북한 핵실험 직후 한미일 3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적시에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3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던 것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이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과 절차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3국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며 "3국은 고위급 정책대화와 군사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단독 또는 양자 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제9차 DTT를 내년 일본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