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경제부총리 고심하는 정치권…임종룡 대안 못찾아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1:57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4:12

야권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카드 받을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은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제 리더십이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 시급한 경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단일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부총리를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임 내정자 임명에 동의하자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임 금융위원장 인사를 맡겨야 한다는 부담이 제일 크다. 반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추천하자니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큰 상황이다.

◆ 여당 "임종룡 임명하자" vs 더민주 "임종룡 내정자 평가 엇갈려 고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임종룡 내정자의 임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임종룡 위원장이 내정된 만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안이 솔직히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관련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절한 인물을 추천한다면 국민의당은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일 "임 내정자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있다"며 "1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역시 '임종룡'이 아닌 새로운 인물 대안을 찾기 어려워 더민주로 공을 넘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관여했던 임 후보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하지만 더민주도 임종룡 위원장을 바로 내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를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복수의 야당 의원들은 "유일호와 임종룡 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 전문가들 "지금 경제상황은 배가 좌초된 상태…선장이 없다"

전문가들도 경제부총리 사령탑을 임명해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대선까지 시한부 경제부총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찾는다 해도 리스크가 있다.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은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의 보호무역, 통화전쟁 가열과 가계부채와 연쇄적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배가 바다위에서 좌초상태인데 선장이 없다. 부총리를 유일호 부총리든 임종룡 위원장이든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빨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일본) 아소 부총리가 한국 정부 의사결정자 누군지 모르겠다고 통화스왑협상도 중단 상태가 됐다"며 "야당이 걱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논란의 논리로는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경제정책 전문가들을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장관 인사도 어려워진다. 또 임종룡 위원장을 내정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상태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후 금융위원장 등 사람을 인선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우리가 경제부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 등 위험관리다. 적어도 잠재적 요소를 잘 관리하려면 관료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재적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데 경제팀 실패라는 유일호 부총리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임종룡 내정자 외에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