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청와대, 재벌, 검찰이 공고히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에서 발제자로 나서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청와대, 재벌, 검찰이 공고히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사진=뉴시스>

◆ "대통령 예산권·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해야" 

우선 청와대 개혁과 관련, 박 시장은 "무책임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국가적 위기에 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막기 대통령의 권한 조정을 통해 헌정질서를 민주적으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예산권,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업무나 집무실 출입기록 등의 공개를 통해 통치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재벌, '피해자' 아닌 '공범'…정경유착 근절해야  

재벌개혁과 관련, 박 시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벌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 해체 ▲불법세습 근절 위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이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 의무 부여(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편법 세습을 막을 증여제도 개선 ▲공익법인을 악용한 재벌가의 편법적 세습 방지 ▲노동이사제 제도화 통한 노동자 경영 참여 보장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특별사면 제한 ▲범죄형성 재산의 몰수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본사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공화국',10여년 간 정부 핵심직책 63명 중 60명 검찰 출신

박 시장은 검찰개혁과 관련,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라며 "검찰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앞서 3명의 민정수석도, 후임인 최재경 민정수석도 역시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의 핵심 직책에 63명이 역임했는데, 이중 60명이 전·현직 검사 출신"이라며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 결과 "검찰이 진실의 무덤이 되고 있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복종하는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며 그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검찰권력 분산 및 견제 실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조속 도입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 핵심 요직 검찰 독점 현재 구조 탈피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하면서 명예혁명을 달성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 재벌, 검찰 3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쳐줄 주춧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