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국대선 D-day] 클린턴 당선+하원 공화당 주도 예상 – 배런스

기사입력 : 2016년11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16년11월08일 15:37

“클린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될 듯”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결국 근소한 차이로 당선될 것이란 월가 전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각)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선거 막판 전망 기사를 통해 클린턴의 승리와 공화당 주도의 하원 구성을 예상했다.

◆ 클린턴 근소한 차이 당선… 상원 불투명, 하원 공화 장악 예상

힐러리 클린턴 <사진=AP>

그렉 발리에르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수석 전략가는 여성 및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클린턴 후보가 2~4포인트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인 투표에서 클린턴이 49%, 트럼프가 45%를 기록하고 자유당의 게리 존슨과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 각각 2% 정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인단 수는 더 박빙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플로리다지역을 제외하면 적게는 275명, 플로리다지역을 포함하면 304명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전 재선 당시 기록한 선거인단 수 332명에 근접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총 선거인단 538명의 절반인 269명을 넘는 경우의 수에서 클린턴이 트럼프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생긴 네바다 주에서의 결과는 현지시각으로 9일 오전까지도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런스는 두 당이 동률을 보인 뒤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검으로 인해 수 주 동안 결과가 안갯속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은 100% 공화당 주도가 확실한 상황이다.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30석은 민주당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15~16석 정도 확보하는데 그쳐 결국 힐러리가 주장한 세제 인상 같은 주요 법안들이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할 확률이 높다.

◆ 선거 결과 불복종 할 경우의 수도

선거 결과 클린턴이 가까스로 당선될 경우 몇 가지 쟁점들이 남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의 문제다. 당선자가 누구인가와 관계 없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들이 클린턴 수사 지속을 약속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 하나는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인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최대 4명의 연방대법관을 재임 중 임명할 수 있는데, 보수 성향의 안토니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사망하면서 현재 연방대법관 1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갈랜드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임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거부해 왔다.

발리에르 전략가는 시장이 선호하는 후보인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시장 실망감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엔 그녀가 월가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