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순진 합참의장, 괌 미군기지 전략자산 시찰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7:50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7:50

브룩스 사령관과 기자회견…"북한 도발 대응능력 충분"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순진 합참의장이 1일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전략무기)들을 시찰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1일 괌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둘러본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합참 제공>

합동참모본부는 "이순진 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오늘 괌에서 미 국방부,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 의장과 브룩스 사령관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돼있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B-2, B-52와 핵잠수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들 전략자산은 유사시 한반도에 출동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합참은 양국 군 수뇌부가 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브룩스 사령관과 기지 시찰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확장억제전력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은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는 김정은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꺾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포괄적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핵개발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핵개발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한미 군 지휘부가 괌을 시찰한 이유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바로 확장억제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었다"며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견학을 통해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에서 굉장히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괌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략 무기체계를 둘러보면서 B-1 폭격기나 핵잠수함이 갖추고 있는 공세적인 능력을 둘러보았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차원에서 적의 장거리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사드 포대도 둘러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2017년까지 괌에 위치하고 있는 사드포대와 동일한 포대를 대한민국에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였다"며 "그래서 대한민국도 조만간 이 방어적인 능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사드 전개와 관련된 계획을 계속 잘 발전시켜서 전개에 이르는 단계까지 수월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괌 미군기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 의장은 "괌 기지가 태평양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응하는 허브기지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특히 괌기지는 우리 한국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계를 보니, 1년에 한국 관광객이, 자료에 따라 15~16만명이라는 게 있고, 어떤 자료는 50만명의 관광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 문화의 중심지인 괌이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 저는 앞으로 여유시간이 있다면 다 시 한번 이 괌을 방문하고 싶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급속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기로 합의했으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이 의장이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20일 만에 미군 전략자산을 다시 둘러본 것은 지난달 SCM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가 합의되지 못해 불거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미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고, 한미동맹 협력의 범위와 단계를 더 넓히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 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