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5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력 확보에 내년 예산에 7124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필수 긴요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비용 7124억원의 증액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애초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34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자 당정은 지난 18일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합의한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말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요구한 예산이 증액될 경우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찰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국방 예산은 41조원이 넘게 된다.
한 장관은 또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반드시 실패했다고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요구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할 소요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합의 수준이었지,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SCM 결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지적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는 역량도, 능력도, 의지도 확고하다"며 "다만 문안으로 표현된 것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여러방안을 내부적 검토를 하고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