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 국방장관, SCM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08:59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08:59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맞서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한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 모두발언

애슈턴 카터 장관 = 지난 20일 실패한 북한 미사일의 경우 한반도와 아태지역 안정에 위협을 준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한국 방어공약을 우리 확장억제로 보장하는 바다. 우리는 SCM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미국이 됐든 동맹이든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고 모든 핵무기에 압도적, 효과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한민구 장관 = 북한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과 계속되는 위협으로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된 SCM은 양국 국방관계와 연합방위태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였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포기 견인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하고 핵 사용 경우에 효과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미국 공약은 북한에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 핵과 WMD, 탄도미사일 대응 위해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 조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이다.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확장억제 공약, 연합방위태세에 기초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 북한 무수단 미사일 현황을 어떻고, 김정은이 (지난 20일) 발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나.

▲(한 장관)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작전 배치된 것으로 우리는 평가했다. 지금과 같은 시험 발사하지 않고 작전 배치했다. 지난번에는 5번 연속 실패했고 6번째 성공한 바 있고, 이번에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하는 데 두 번에 걸쳐 실패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평가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다.

(카터 장관) 우리는 어떠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아주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 한반도를 보호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 장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인 데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조치가) 검토될 것이다.

(카터 장관) 우리 확장억제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 모든 미군 능력을 다 포함한다. 강력하고 준비되어 있다. 여러 조치를 얘기했다. (실행력을) 더욱 제고할 방안을 얘기했다. 북한 미사일 시험으로 더욱 고립되고 국제적 제재가 강력해질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결의를 더욱 확고히 했다.

-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북한에 불안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나.

▲(카터 장관)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우려한다. 김정은은 예측불가능한 사람이고 도발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우리가 어떻게 도발에 대응할 것이냐,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 장관과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거나 대통령도 조율된 대응 노력을 한다.

(한 장관)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이고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위해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 세계의 상황과 대한민국 실상, 북한 실상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미 해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북한 위협 평가가 반영됐나.

▲(한 장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해군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성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관련 정보공유나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 신형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터 장관) 현재 해상협력의 한미동맹 전반적으로 강화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와 미사일방어체계 목적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고, 동맹으로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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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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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