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2+2회의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한미동맹의 대북한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집결된 기구로 꾸려진다.

외교부는 신설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 등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를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장급이다.

외교부는 또 새 협의체 신설로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할 때 유선전화나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력의 종류와 투입 시기 등을 결정해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요소인 DIME, 즉 외교(Diplomacy)·정보(Information)·군사(Military)·경제(Economy)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통해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군사적 차원의 협의에 이어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multi-layered mechanism)'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동맹의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확장억제 2+2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하에서 창설된 북한 문제·경제 문제·원자력 협정 등 3개 분야의 고위급 협의체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제도적 축으로서, 한·미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에 신설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회, 영어로는 EDSCG는 2+2 장관회의 산하 협의체로서 기존 국방 당국 간 확장억제 협의채널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는 군사당국 간 군사작전적인 수준을 넘는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협의 매커니즘으로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역량이 총합적으로, 억제역량을 총합적으로 극대화시킬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실제화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에 대한 실효성·신뢰성 문제를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서 구체적·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또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와 더불어서 외교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 협의체는)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아까 제가 'DIME'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외교, 정보 그다음에 군사, 그리고 경제 이런 제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대북억제력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그런 전략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다"고 소개했다.

EDSCG의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메커니즘을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기돼온 전략무기 상시배치에 대해선 "군사적 사안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