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4일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불거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 논란에 대해 미국 측에 처음부터 순환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시배치라고 하는 것이 곧 순환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에서 한국 측이 처음부터 미군과 합의를 할 때 순환배치를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SCM 이후 국방부 측이 설명해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합의'가 최종 공동성명에 '검토'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상시배치'가 아닌 '순환배치'에 방점을 찍어 한미 간 합의에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과 해역에 미국의 공중·수상·수중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즉각 이행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2 전략 협의체에서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환배치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Rotational Basis'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략자산이 배치가 돼 있다는 개념"이라며 "어느 특정자산이 여기와서 장기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전략자산 수단들이 한반도의 범주 내에서 대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측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합의'가 결과적으로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한미 간에는 충분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현지에서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SCM 공동성명 4항에서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한국 측이 요구해온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은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고 '검토'로만 명시되자 양국 간 이견이나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의제로 남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