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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1~6단계 장애등급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차선책으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과 연계해 기존 등급제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이 사실상 축소되는 등 실효성이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31일 복지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장애인 등급제를 개편하는 대신 복지허브화 등을 통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읍면동복지허브화실무추진단'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복지허브화와의 연계에 대비해, 내년도 진행되는 장애등급제도 개편 3차 시범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복지사-장애인 가구 등 복지전달체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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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현 장애등급제가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증과 중증으로 체계를 나누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복지 코디를 도입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등급제는 의학적인 소견에 의지한 것으로, 등급이 매겨지면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만 제공된다.
현 장애등급체계는 주로 서류 등으로만 평가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등급은 4등급이지만, 의학적 소견으로 밝힐 수 없는 증상과 처해진 환경 등의 문제로 실제 2~3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 일본을 제외한 주요 OECD국가에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복지전문가가 직접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한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애등급제도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장벽에 부딪혔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전체예산은 동결 수준이지만 장애인 지원에 필수적인 의료비와 지원관리, 자립자금, 발달 장애인 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일자리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은 큰폭으로 축소됐다.
복지부의 방침대로 복지코디 등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 개편을 위해선 큰 폭의 예산 확보가 절실했지만 물거품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산으로는 장애등급 개편이 판단해, 차선책으로 예산이 확보된 복지허브화와 연계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복지허브화 예산에는 이러한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장애인단체 및 시만단체는 현 장애등급은 소고기 등 고기류에나 매기는 등급이라며 비인격적인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장애인과 복지부간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애등급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복지허브화를 통해 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만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