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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을 알아? 월가 '입방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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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진단 '10년 전 얘기'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국 3분기 성장률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입방아에 올랐다.

중국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냈던 트럼프 후보의 비판과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이번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진단은 10년 전 상황에서나 걸맞는 얘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뉴시스>

19일 발표된 중국 국내총생산(GDP) 지표에 따르면 11조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전세계의 공장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7년 10%로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떨어진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경상수지 흑자의 GDP 비중이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페그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평가절하, 수출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는 전략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위안화는 2005년 페그제를 폐지한 뒤 달러화에 대해 22% 급등했다.

이 같은 정황은 중국을 미국의 고용과 수출 경쟁력에 흠집을 낸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아시아 태평양 부문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판단은 10년 뒤쳐지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퍼킹 대학의 카오 헤핑 교수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아주 오랜 과거 얘기”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 중국에 대해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비스 수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중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액은 42억달러에 달했고, 미국은 중국의 4위 서비스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2006~2014년 사이 서비스 수출은 3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의 중국 연구원을 지낸 데이비드 루빈저 TCW 그룹 애널리스트 역시 “트럼프의 중국 관점은 현재 상황과 걸맞지 않다”며 “트럼프의 주장대로 중국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역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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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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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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