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보호무역주의 급속히 확산된다면 다시 봐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p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선 주요 대기업이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야 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매년 전망이 어긋나면서 신뢰를 잃어간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7%, 현대경제연구원의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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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년도 10월 발표 전망치 기준. 단, 2012년 전망치는 2011년 7월 전망치<출처:한국은행> |
한은의 전망치는 최근 수년 간 어김없이 빗나갔다. 매년 말이면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란 취지의 전망을 제기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낮추는 하향계단식 전망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헛발질하는데 익숙해진거 아니냐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이며 설비투자도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며 "내년 2.8% 성장률은 낙관적이지 않으며 상하방 리스크 균형을 유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총재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수출 감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봤다.
그는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생산차질 등을 고려하긴 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 “삼선전자가 적극 대응하고 있고 제품 이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파업과 관련해선 "자동차 업계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면 4분기 가동률 제고로 생산 차질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완화 또는 해소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 제조업이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 무역주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16년 연차 총회에서도 보호무역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됐다.
IMF자문기구인 IMFC는 “보호주의와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inward-looking)인 정책이 세계 경제 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무역장관 역시 “전세계 역사상 보호주의가 가장 크게 고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세계 교역 신장률이 올해 2.3%에서 내년 3.0%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보호무역주의가 제약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계 교역이 신흥국 중심으로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며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면 다시 봐야 할 것이고 급속도로 확산된다면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은의 내년도 전망이 낙관적이란 인상을 떨치기 힘들다"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내년도 성장률은 2%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