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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6명 중 5명, 부동산 버블 경고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0:39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8:12

"건설경기 조정 가능성..부양책에만 기댈 수 없어"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인 중 5인은 건설경기를 우려했다. 건설경기의 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위원이 전월보다 한 명 더 늘었고 비판 수위도 더 세졌다.

9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히 세 번째로 의견을 개진한 A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건설관련 지표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기준금리 변경에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의견을 밝힌 B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출이 편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적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불균형뿐 아니라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통위원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대목이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체계에 일침을 가한 위원도 있었다. 두번째로 의견을 개진한 C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은 실수요자가 저금리를 활용해 주택구입시점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최근 신규분양시장의 과열심리로 자산가격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위험관리 체계에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외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둔 금통위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애당초 매파적일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그 수위가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8월 의사록보다는 정책대응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특히 금통위원들이 부양책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 추가정책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에 대해선 금통위원 전원이 “전망경로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D 금통위원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전월과 동일한 1.7%를 기록했고 기조적인 물가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국내경제는 기존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10월도 만장일치 동결이 나올 것 같다”면서 “당장 가계부채 등 이슈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원 대부분이 경기회복세가 전망치에 들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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