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사회적 기업 생존율이 하락하고 있다.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등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각광받았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끝나면 사회적 기업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생존율은 2012년 95%에서 2013년 92.1%, 2014년 90.1%, 지난해 88.0%로 하강곡선을 그렸다. 이 지표는 2007년부터 누적치로,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 중 계속 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적 기업의 비율이다. 정부는 올해 86.6%의 생존율을 목표로 하면서, 추가 하락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재정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재설계하며 자생을 유도했다.

지원종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설정 등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아울러 자생구조 마련을 위한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을 병행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복지,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증대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기본적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공공 재정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생존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