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속도로 총 길이 5000km시대 …30분내 고속도로 접근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06:46

국토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31일 고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총 길이 5000km를 건설해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통행권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 기반이 마련된다. 도로가 풍력, 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음, 분진이 없는 도로가 만들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를 구축한다.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한다.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착공한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으로 안전성도 개선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지자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을 투자한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 규모다.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다리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해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한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조정 하는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사고를 예방한다.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해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오는 2020년까지 41% 줄인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한다.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한다.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오는 2020년 전면 시행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해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를 도입한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이패스 주차장,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AI 등과 융합해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 투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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