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 주택 인허가·분양 물량이 국토부 전망보다 크게 늘어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과잉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돼 토지매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공급을 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감축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경환 차관은 “주택 인허가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 증가가 이어진다면 공급과잉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게 작년 하반기 이후 국토부가 취했던 일관적인 포지션”이라며 “올해는 국토부 전망보다 인허가, 분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 공급 여부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꾼 것은 아니고 국토부가 내다 본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연간 주택수요가 39만가구 플러스 마이너스 5.8만가구가 당초 예측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급이 지속되면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차관은 지난 8.25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8.25대책 중 국토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급격한 시장변동을 막고 거시경제 안정성과 가계부채 양적,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조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지역별로 공급과잉 여부 및 편차가 커 이들 미분양 관리지역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시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 공급과잉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토지매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겠단게 이번 대책의 명분”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그 전 단계인 토지매입 단계에서 걸러낼 장치를 도입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억제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메인 대책’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가 가계부채 관리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경제부처이고 주택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부채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자체에 대해 1차적 관심이 있고 국토부는 주택시장 자체의 안정을 따져야 하기에 주택금융 협의체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작년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집단대출이 올해 11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양적, 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 소관으로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시 차주에 대한 소득파악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단계적으로 여신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으로 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위험(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