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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 위해 국제사회 대응 주도"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6:17

3국 외교장관회의…한중 양자회담, 사드 문제 지속 소통키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24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행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가운데),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23일 제8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손잡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NHK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도발행동"이라며 "오늘 회의에선 일한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주도하고, 도발행동의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떤 언동에도 반대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왕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의 관계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3국은) 동아시아 경제발전 촉진과 지역협력 인솔,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에 있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하는 정신에 따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통된 인식을 쌓아감으로써 3국 협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도 알 수 있듯, (동북아시아) 지역에선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라는 긴급하고도 엄중한 위협에 3국이 단결해 대응하는 게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이날 회담에서 올해 안에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시다 외무상이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7년 이후 매년 개최됐지만, 중일 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 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2년 5월 이후 개최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약 3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는 것을 끝으로 이틀 간의 회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사드 등 진지한 논의 갖고 지속 소통 합의"

한편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서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중 수교 24주년 기념일(8월24일)에 개최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임을 강조하고, 내년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한 단계 더 높은 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도 수교 25주년이 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한·중 관계의 지속 발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SLBM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두 장관은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관련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과 왕 부장은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왕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항저우 G20 정상회의(9.4~5) 참석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장관이 다음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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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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