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펀드, 산은과 기은 동일사업에 '중복지원'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11:46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12:43

1, 2차 걸쳐 1218억원 중복지원

[뉴스핌=김나래 기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설비투자펀드에서 중복지원한 업체에 대해 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새누리당)이 제출받은 산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차 설비투자펀드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복지원한 업체는 9개 업체로 지원금액은 922억원이며 2차 설비투자펀드에서 중복지원한 업체는 7개업로 지원금액은 296억원이었다.

설비투자펀드 중복지원 업체현황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산은과 기은 양 기관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총 16개이나 동일 계획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는 (주)디티엔씨 1개사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산은에 따르면 디티엔씨는 산은으로부터 주식투자, 기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은 경우라는 것이다. 동일 계획사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와 융자를 공동지원한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산은이 제출할 자료를 보면 동일사업계획은 1차펀드 디티엔씨 1개사라고 해명하지만 2차펀드인 (주)기륭산업의 경우 산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토지분양에 따른 사업장 부지구입이고 기업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도 사업장 부지구입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액도 양 은행 보두 67억원을 지원한데다 다른 사업장 부지 구입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동일하지 않겠나는 것이 정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로 금융위 2차설비투자펀드 및 지역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안에 따르면 지원제한 부분에서 정책성 상품의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기존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각 펀드별의 경우 양 은행에서 중복지원 받은 기업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며 "설비투자펀드를 산업은행에서 받았으면 2차설비투자펀드 및 지역설비투자펀드는 산은뿐 아니라 기은에서도 지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펀드의 업종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설비투자펀드의 목적은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비투자자펀드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을 지원해줬다는 지적이다.

정태옥 의원실이 입수한 업종별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 지원한 현황은 산업은행의 경우 2350억원에 달하며 기업은행은 1조6290억원에 달했다. 설비투자펀드 집행금액이 11조5000억원의 18% 달하는 2조원 정도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지원된 셈이다.

특히, 부동산업과 임대업에 지원된 금액만 산업은행은 370억원이며 이 중 11억원은 안전설비투자펀드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또 기업은행은 안전설비투자펀드에서는 집행되지 않았지만 43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부동산, 숙박, 음식점업 등에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금융위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지침자료에 따르면 안전펀드를 제외하고는 업종제한이 없었다"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종이 다양했을텐데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대출에서 임대업 같은 업종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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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