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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최근 분식회계혐의로 법인과 전직 임원이 구속 기소된 우양에이치씨에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부터 총 670억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대출 당시 신용등급이 BBB였던 플랜트 설비업체 우양에이치씨는 이후 산은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2년만인 지난해 3월 부도를 내고, 법인과 전직 임원들은 15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새누리당)이 제출받은 산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플랜트 설비업체인 우양에이치씨에 2012년 11월부터 2년여동안 1차설비투자펀드로 총 6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나 안전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저금리로 공급하는 자금이다. 예상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전체 14조원 규모며 지난 5월까지 11조5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1차 설비펀드의 경우 산은의 실현 손실률은 7.55%로 기은 3.31%보다 2배 이상 높다. 산은은 337개 기업에 2조원을 지원해 이 중 28개 업체가 1509억원의 부실금액을 기록, 부실률 7.55%를 기록했다. 반면 기은은 2663개 기업에 3조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률은 3.31%였다.

산은이 우양에이치씨에 지원했다가 부실화된 670억원은 산은의 1차펀드 부실금액 1509억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태옥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산은 1차설비투자펀드의 높은 부실률은 여신관리의 문제"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우양에이치씨 사태'를 꼽았다.

우양에이치씨는 2012년 대출실행 당시 신용등급이 BBB였다. 산은은 우양에이치씨가 부도나기 전인 2014년 3월 이 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KDB Global Star'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양에이치씨는 'KDB Global Star'로 선정된지 3개월 후인 같은해 6월 회사 대표와 재무이사가 139억원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2015년 3월 최종부도 처리됐다.

우양에이치씨는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 5월 법인과 전 대표등 임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신용등급 BBB인 한 기업에게 67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산은의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차펀드 대출액 2조원 중 신용등급 BBB+~BB+구간의 기업 대출액이 50%가 넘는 1조766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의 해당신용등급 구간 대출이 34%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산은의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꼽힌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과정에서 정부가 감독 규정을 손질했기 때문이다.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자체 판단에 따른 산은 검사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은행법 제36조제2항에 금융위는 산은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즉, 금감원이 산은 검사에 착수하려면 금융위에 사전보고와 함께 검사 목적 및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금감원 입장에서는 산은에 대한 검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필요할 경우 산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 산은 밖에 없다"며 "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