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포털사 중에서 카카오(다음)가 ‘성매매·음란’ 게시물로 인한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의 경우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율심의에 따른 게시물 삭제는 1/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1년 5만3485건에서 2015년 14만875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초과했다.
위반유형별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성매매·음란이 5만695건, 도박이 5만399건이다.
먼저 포털의 경우, 전체 시정요구 건수가 2013년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 카카오가 많아졌다. 유투브 서비스가 포함된 구글의 경우 시정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네이버의 4866건보다 많은 4921건으로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의 경우 2012년까지 네이버가 가장 많았지만 2013년부터 카카오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특히 카카오는 2013년 5,431건, 2015년 5,635건 등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네이버는 2013년 3238건을 시정요구를 받은 뒤 2014년부터는 57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구글의 경우는 2014년까지 계속 증가했고 이후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SNS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 트위터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텀블러에 대한 시정요구가 9477건으로 트위터의 1만165건에 육박하더니 2016년에는 트위터 2052건에 대비 텀블러가 2배 이상 많은 548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방심위 시정요구 현황만 보면 다른 SNS에 비해 청정지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지적된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끼리 ‘친구’ 관계가 아니면 게시물이 잘 노출되지 않고 특히 방심위 같은 제3자가 실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 등 맞춤 대책이 요구된다.
인스타그램에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신고를 받고 시정요구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심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불법·유해 정보를 근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 사실”이라며 “따라서 그동안의 심의 제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실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