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추경안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의 이유가 경제 활성화인데 급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앞으로 할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고 효과도 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중국과 마찰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면서 "중국은 제 1의 통상국가로서 (마찰시) 국민이 불안해한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수 있다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출연으로 본예산 300억원 대비 무려 4000억원 증가한 4300억원을 편성했는데,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지원사업은 3000억원이 늘었다"면서 "이 지원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였다"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지원사업에 3000억원 편성은 과다하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추경안이 산업 구조조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중이 적고 실질적으로 무역보험기금 확대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가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배정한 것은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전력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현재 전기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수요 관리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현 체계를 유지하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수요관리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 변화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