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경기부진에도 세수는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세수절벽을 맞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시적 요인에다 실물경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가격 상승, 징세 강화 행정이 최근 세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 더욱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장기 경기침체,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될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세수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경기부진에도 세금이 잘 걷힌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부활을 앞두고 2015년 말 부동산 거래가 늘었고, 지난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수가 올 상반기 징수됐다. 이월효과인 것이다. 올 1~4월 양도세는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31.5% 늘었는데, 2015년말 결산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원인이다.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원가율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영업외수지의 개선이란 것이다. 외감기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폭이 전년보다 확대(-0.3%→-2.4%)됐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수 완급조정을 위해 조기 환급을 독려했다. 올 초 환급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으면서 상반기 세수호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세무행정 강화도 세수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 한몫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세 증가와 외부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개선돼 늘어난 법인세,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조절은 특이 요인에 불과하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수출, 투자,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의 상승이 세수실적을 견인하고 있어 세입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 브렉시트 여파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하반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로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로 부가세와 관세는 감소했다.

지난해 부가세는 54조2000억원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로 2014년대비 3조원(5.2%) 줄었다. 지난해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은 2014년 대비 10.8% 감소하면서 수입분 부가세가 2014년에 비해 14.7%의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관세는 2014년 대비 2000억원(-2.6%) 줄었다. 관세부과 기준인 통관수입액이 2014년 대비 10.8% 하락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징세행정 강화는 세수 증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