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연재해 핫라인 반드시 필요…정치논리 배제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가 경기도 연천군 등 군사분계선(DMZ) 주변지역에 미칠 피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으로 모든 남북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북측의 사전통보만 기다리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중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 6일 "북한의 황강댐 동향을 감시한 결과 북한이 오전 6시께부터 수문을 조금씩 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문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군 당국이 황강댐 방류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확인한 군 당국은 오전 7시 40분께 연천군과 군남홍수조절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과 군남댐 상황실은 즉시 군남댐∼임진교∼장남교 임진강 하천 주변 15곳의 경고방송 시설을 이용해 혹시 있을지 모를 낚시객이나 어민 등에게 하천 밖 대피를 유도했다. 또 문자메시지로 어민, 하천 주변 마을 이장, 재난 관련 공무원 등 550여 명에게 황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했다.
DMZ에서 북쪽으로 42.3㎞ 떨어진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의 저수량은 3억~4억t 정도다. 북한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하면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연천군 일대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6일 새벽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0년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수립해 남북 공유하천의 댐 붕괴나 무단방류로 인한 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위기관리매뉴얼상 집중호우와 북한의 무단방류에 따른 수위 상승에 대한 대응은 5단계로 나뉜다. 남방한계선 필승교(임진강)에 있는 황산수위국 수위가 1m 초과 시 '준비', 7.5m 초과 시 '관심', 12m 초과 시 '주의', 군남댐이 넘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계', 군남댐이 실제로 넘칠 때는 '심각' 단계다. 정부는 '경계' 단계부터 지자체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북한에 협의를 제안하게 된다.
◆ 통일부 "남북대화, 문제해결 시발점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한 정부 준비상황에 대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협조체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황강댐 방류시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합의 복원을 위해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북한과 대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정부가 해야 할 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졌던 시절에도 황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있어 왔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다. 주민에게 통보를 하고, 대피를 하게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미리준비를 하게 하는 게 우리의 대책이고, 그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우리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잘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전 통보 자체가 중요 변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마와 산불 등 남북 간 자연재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어야 '무단방류'나 '수공' 등으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자연재해에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이 어떤 식으로든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황강댐 방류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이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수공' 등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남북대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장마철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방류)을 마치 큰 일인 것처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간 합의가 사실상 모두 깨진 상황에서 북한이 사전 통보를 하겠느냐"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수문을 한번에 개방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남북은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변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황강댐 방류 전 사전통보'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의 사전 통보는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등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월 남측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하자, 선언적 의미로 군통신선을 비롯해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다. 이후 지난 5월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서해 군통신선을 일시적으로 열었지만 현재는 다시 닫힌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