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서 "능력이 없다면 잘못과 무능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 "지금의 부실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은폐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정부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 전체가 산업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대거 투입해 회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가 이 낙하산들이 정치권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기대 이미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더불어 안종범 경제수석, 최경환 부총리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은행은 이 회의 일주일 뒤 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장부를 토대로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채 의원은 질타했다.
그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며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