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한국해운세제학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종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저조세국가를 통한 조세와 각종 규제의 면제 등을 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운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김경종 변호사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의 과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운업은 전세계적으로 완전 자유경쟁 하에 놓여 있는 만큼 해운업의 특수성을 정책입안자나 사정당국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해운업 관련 과세제도를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톤세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등 특례제도의 일몰제도 폐지, 감가상각 내용연수 축소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현재 일몰제로 되어 있는 톤세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대해 선진해운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구제도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