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진석 "상향 아닌 중향 평준화해야…노동4법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0:13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0:37

교섭단체 연설..경제 활성화, 북핵, 가습기 문제, 동남권 신공항 등 현안 언급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며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첫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향 평준화’를 주장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이다. 상향 평준화는 꿈 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법과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평균적인 국민과의 삶에서 유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를 언급하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경제 활성화 문제, 북핵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맞춤형 보육,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신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향후 산업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그 과정에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피해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다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보상 문제를 가족들과 제조사 사이의 싸움에만 맡겨놓은 이유도 규명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