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서민금융 전문가 제윤경 "상식적 금융환경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4:17

소멸시효 끝난 채권거래·추심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허용한다. 때로는 그 안에 인권 침해 위험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실채권 매매는 다른 나라는 엄격하게 관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의 부실 문제를 털기 위해 위기 극복 수단으로 허용한 부실채권 상각 처리가 일상적인 시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채권 매입 주체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시간 교육 이수하고, 10만원의 등록비만 내면 등록이 가능한 대부업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낸 서민금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생계형부채소위' 간사를 맡아 활동하는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추심금지 위반한 추심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제 의원은 현재의 금융환경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채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장이 상식 범위 내에서는 납득이 안 되게 운영되더라. 채권이 헐값에 매입되고, 계속 채권자가 바뀌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원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갚도록 요구 받는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결국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황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거래와 추심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박병석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제 의원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핵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기존 발의 내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삽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추심업체가 추심금지를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도 포함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고생하는 채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해야한다. 그게 목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채권이력제' 도입도 준비 중이다. 채권이력제는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다. 하지만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대표로 활동하며 이미 채권이력제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다.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사이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달이 소요됐고, 비용도 1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은 너무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갚는다. (주빌리 대표로) 상담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머니 제발 그만 갚으세요'였다. 정작 갚는 게 아닌 돌려막기였다. 나중에는 사채까지 간다. 사채 쓰는 사람들의 80%가 돌려막기다"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해야 한다. 부실 채권 처리가 쉽다보니 과잉대출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연체채권에 대해 상각처리를 쉽지 않게 규정을 만들면,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려하는 과정에서 대출 과정이 신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광범위한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제 의원은 "호주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면 금융사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바로 3개월 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그간 성실한 이자 납입, 소득상황 등을 고려해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무조정이 잘 안될 경우 채무자는 소비자행동법률지원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에 연락해 중간에 협상을 대리해주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옴부즈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추후 인허가 등에서 관리감독상에 불이익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들어준다고 한다.

제 의원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다만 돈은 잘 빌려주고,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호주만큼은 욕심이다. 하지만 최소한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나서 우리도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