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과 함께 가을에 집행될 재정 부양책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무디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로 연기함으로써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세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디스는 "소비세 인상 결정 이전까지 재정 목표 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지만, 아베 총리의 결정은 재정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만큼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앞서 소비세 인상은 세수 증대에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5.2%로 내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정부 부채 수준엔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같이 내놨다.

이어 무디스는 아직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 부양책에 대해 "오직 단기적인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무디스의 일본 국채 신용 등급은 'A1(안정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4년 당시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했으며 두 번째 인상 시기를 2015년 10월로 예정한 바 있으나 연기했다. 이번 2017년 4월 세율 인상 시점을 2년반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자기 임기 내에서는 소비세 추가 인상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아베 총리의 결정에 대해 "정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국가신용등급 평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경우 이번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방침은 국가신용등급에 별다른 함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